최근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가정, 직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시차출퇴근제도 도입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고용 노동부 최근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 동안 보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이전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별 상한액은 1개월 당 200만원에서 2개월은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확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의 도입은 가정과 직장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유연근무 활용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하면 최대 2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추가로 1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월 최대 지원 규모가 4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2년 내 출생(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합니다.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원 이하로 구매할 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 8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 경제적 부담: 부양비용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과 가정 양립 어려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고용 불안정성: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출산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 경쟁과 스트레스: 고등 교육과 대학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의 기대치 상승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변화: 독거노인 증가, 동거 또는 비혼가족의 증가, 결혼률 하락 등 사회적 변화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 육아지원 부족: 출산 후의 육아 지원 부족, 양육비용 증가 등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 기혼 초년층의 주거 어려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혼 초년층의 주거 어려움이 출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문화와 가치 변화: 개인주의와 소비 중심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해결에는 정책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